국회, 656조원 예산 본격 심사…대통령실·R&D예산 충돌 예고

여당, 정부안 긍정적 평가…야당 압박 방어
야당, 불요불급 예산 최소 5조원 감액 예고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를 하고 말았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올해 역시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산 심사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방어 의지를 피력했다.

또,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의 경우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도 대폭 손을 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70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