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 13일 SCM 전후로 ‘국방 외교 주간’···9·19 군사합의 폐지도 논의할 듯

12일에는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예정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 당국이 1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의 대북 경고음 수위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SCM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SCM을 하루 앞둔 12일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 MCM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차례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브라운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취임한 뒤 처음 방한했다.

양측 합참의장은 대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능력과 체계에 관련해 2023년 한·미공동평가완료를 포함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13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다. 1968년 시작된 SCM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루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회의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한층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승겸 합참의장(오른쪽)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 논의에서 다뤄졌다”면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때 (관련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의 4·27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그해 9월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신 장관은 유관기관을 설득·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의 이같은 견해에 오스틴 장관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일지 주목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