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정 논의 평행선… 위성정당 막을까

지난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된 '위성정당'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자칫 22대 총선도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양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당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의 대치 상태는 이미 길어질대로 길어져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지난 3월 10일)을 넘긴지 6개월이 지났다.

김 의장이 여야에 협상 마무리를 권고한 것도 선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논의는 제자리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보충하는 현행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면서 진전이 없다. 여야는 앞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나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다.

결국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자 의원 개인이 우선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내고는 있지만, 법안 심사·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개 법안 하나로 완벽하게 위성정당을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금요연석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놨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전력이 있는 거대양당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