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가짜뉴스 타령은 '언론장악 칼춤'…민주주의 테러 멈춰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월권·위법…방송장악 시도 외신도 비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센터 등 방심위의 위법적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단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언론장악 칼춤'이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인 '가짜뉴스' 심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 담당 직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심위 직원들의 말을 빌려 "센터가 출범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 조정 및 처리 프로세스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기구 방심위의 소관사무인 심의 정책에 개입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방심위가 들러리 서면서 센터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가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발을 빼며 가짜뉴스 심의를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자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는 주요국의 언론과 외신기자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윤 대통령, 이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타령을 멈추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다.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과 윤 정권이 벌이고 있는 언론장악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행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전쟁'을 멈추라는 국회의 명령이고 세계 언론인과 주요 언론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라고 촉구하는 것이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