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뿌리 뽑는다…근로복지공단 감사 인력 8→15명 증원

고용부 장관 "느슨한 산재 승인·관리 뿌리 뽑겠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재 카르텔이란 일명 '나이롱 환자'와 공단의 산재보험기금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기금 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새 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가리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는 공단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지난 1일 돌입했다. 감사는 현재까지 산재 발생 경위 조작,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 수령과 함께 일하는 행위 등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감사 인원을 기존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