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조로 '압박'하는 野…권한쟁의심판으로 '맞불' 놓는 與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발의 후 철회
"이달 30일 본회의 때 재발의…국정조사도 관철"
국힘, 이르면 13일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일사부재의'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데일리 김범준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에 이번 정기국회 내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발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면서 “여당의 속셈은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 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비리 검사 이정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보궐선거 개입 검사, 불법·비리 의혹 검사가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 결정에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말고, 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업무 배제 조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위배…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면서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지난 본회의에 보고만 됐고 상정 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와 무관하게 자체 철회 후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검사 탄핵 건과 관련해서도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 대상이 됐을지도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가 하루 만에 국회에서 승인된 것을 두고, 이르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마련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이 한차례 철회한 탄핵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