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불균형"

이종환 시의원 시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부에 혜택 집중, 대부분 지원 못 받아"
시 "골고루 혜택 돌아가도록 대책 마련"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이종환(복지환경위원회·강서구1) 의원은 지난 10일 부산시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 시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이고, 그 결과 종사자들이 연차·병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사업임에도 일부 특정 시설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시설 종사자가 연차 휴가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직 17명을 파견하고 있고, 시비 지원사업은 대체인력 풀 1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은 전체 대상 875개 시설 중 155개 시설만이,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68개 시설만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비율로 계산하면 국·시비 지원사업은 17%, 시비 지원사업은 7%만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국·시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시설 155개소 중 10곳은 40회 이상(지난 9월 말 기준) 인력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5곳은 66회 이상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의원은 “일부 복지시설이 많은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안경은 사회복지국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장애인, 아동 양육 시설에 지원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시설에 지원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면서도 “복지시설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을 더욱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