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尹 친분, 영향 없을 것…최근 만남은 부친상"

[theL] 11일 국회에 서면답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그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헌재 재판관 재직 도중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전임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소장 모두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근무했다"며 "나도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근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양 기관은 독립적인 최고사법기관"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80~90년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2018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시절 드러났다. 재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존엄사 도입 △노란봉투법 △가짜뉴스 규제 △검찰 수사권 조정 △김포시 서울 편입 △방송문화진흥회 야권이사 해임 △법무부의 사법부 인사검증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종합부동산세 △'바이든-날리면' 보도 △차별금지법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적 사안이거나 헌재·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헌재 심리가 종료된 사건 또한 "내려진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더 이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헌재 결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005년), 형법상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을 꼽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린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