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2R… 충청권 국비, 여야 '연합전선' 구축해야

예산소위에 지역선 與 장동혁·野 강훈식·도종환 합류
대전 '도심융합특구' 증액· 충남 '국비 10조 시대' 기대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합류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구).

국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완료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충청권 국비 파이를 키우기 위해 각 지자체와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주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소위는 이달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각각 진행한 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15명만 합류할 수 있는 예결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장동혁(충남 보령·서천)·이달곤·송석준·임병헌·김희곤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을 비롯해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박재호·조응천·기동민·김승원·이원택·허영 의원이 합류했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위에 포함된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충청권 예산은 대전 2조 1839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충남 9조 8243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충남의 경우 예결소위에 장동혁·강훈식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모두 배치됨에 따라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가 요청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 영재학교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홍성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지원센터 △TBN 충남교통방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K-헤리티지 밸리 △충남 권역 재활병원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장항 국가습지복원 등 200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면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 예산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대전시는 원도심인 동구 소제동에 공공기관과 환승시설, 복합문화시설, 과학기술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국고보조사업 본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전을 비롯해 5개 광역시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였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방시대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들 시설의 건립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탓에 선제적인 국비 증액이 시급하다.

충북 또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375억 원), 국립소방병원(433억 원), 미래해양과학관(194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기장 확충(108억 원) 등 1400여억 원 규모의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밀착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벌이고 있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최종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국비 확보 성적이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충청권 예결소위 의원 3명을 뒷받침하는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