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국가 자원으로서 섬의 가치 매우 중요

서삼석 국회 예결위 위원장, "섬 소멸 방지와 영토수호 위한 정책마련 시급"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일본, 북한과의 국경·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중앙정부는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건지 재정지원에 인색하다는 게 <프레시안>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발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법안을 놓고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의 의견 등을 <프레시안>은 연속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 자원으로서 섬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섬은 해양영토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고 국민에게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요충지이며 섬이 인문·자연·안보·경제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늘 섬을 지키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고 섬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은 기반 시설 부족과 교통, 의료, 교육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어 도시로 떠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영토 끝을 수호하고 있는 울릉도독도, 가거도, 흑산도와 같은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실제 물류비, 해상교통비를 비롯한 과도한 선박 운항비용은 오롯이 섬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의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도진흥법'에 따라 섬에 국고보조 비율을 인상하고 제조업, 숙박업, 수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도 이제는 섬 소멸 방지와 영토 수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를 함께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선사하지만 반대로 그 지리적 제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섬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군수는 "특별법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섬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열망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전액이 삭감됐다. 해상운송비 지원과 내용이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삭감이유다. 가뜩이나 섬 지역 물가가 비싸다고 관광객 대부분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이번 기재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 섬 지역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여 관광객들의 불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