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자받았는데... 실적 저조에 부채비율만 낮아진 캠코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출발기금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지만, 채무조정 신청이 적어 캠코가 그만큼 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결과다. 자영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들은 자영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캠코의 부채비율은 130.8%로 지난해말(145.1%)보다 14.3%포인트(p) 낮아졌다.

새출발기금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금을 받았지만, 신청 실적이 저조한 영향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본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를 지원하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캠코는 이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현금 8800억원, 현물 5000억원 등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아 캠코의 부채비율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은 많아졌는데 매입한 채권이 적어 그만큼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아서다. 캠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167억원을 투입해 1조8106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총 15조원의 대출채권 매입을 목표로 잡았으나, 지난 8월까지 목표의 12%밖에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축은행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올 상반기 6.35%에서 3분기에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마음대로 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다. 저축은행들은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지원 협약에 가입했는데,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는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신청 없이 관련 연체채권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모두 새출발기금 대상"이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90% 가까이가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인 만큼 사실상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의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 없이도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 일괄 매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자영업자 동의 없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해도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방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