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젊은 연구자 위한 R&D 예산은 원상복구해야

Research and Development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학과 과학기술 연구자, 대학생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가 삭감된 R&D 예산 일부 복원 의지를 밝혔음에도, 2024년 R&D 예산안 백지화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4년 R&D 예산은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최대 이슈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각계의 반대와 우려를 감안, 우수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만큼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삭감 예정 R&D 예산의 전부 복원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국가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미래산업 위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고려할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자칫 R&D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절망하고 현장을 떠난다면 이공계 기피 심화는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생태계 붕괴, R&D 경쟁력 저하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에 실망한 젊은 연구자들이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 예산을 제대로 원상 복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국회가 이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전향적으로 결정하길 당부한다. 국회의 R&D 예산 심의가 성공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