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
"尹과 정기적인 사적 만남 갖지 않아"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 재차 해명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우려에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연고관계를 이유로 회피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재판 당사자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회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서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 후 헌재 방문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 조문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에 분명 공통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어느 한 쪽의 오류를 상대 진영이 바로 잡아주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위장전입 지적엔 재차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82년, 1988년, 1993년 3차례, 그의 배우자는 1993년, 1996년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났다.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다운계약서' 의혹엔 "아파트 매매 당시 법무사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신고 금액을 알지 못하고, 2018년 인사청문회 때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나,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2018년 10월 국회 몫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