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과실치상’ 고소당한 체육교사 사망사건…경찰 사건 종결한 까닭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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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교권 붕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도 수사 종결이 임박한 상태다. 경찰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보고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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