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재점화…하원의장 임시예산안 사면초가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이 오는 17일 소진을 앞둔 가운데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공화당 강경파 일부, 백악관에서 부정적 입장이 나오면서 위기를 다시 넘길 수 있을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존슨 의장은 11일 ‘2단계’ 임시예산 법안을 만들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콜 설명회를 열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재향군인, 교통, 주택, 농업·에너지 예산은 1월19일까지, 국방,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은 2월2일까지 사용분을 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존슨 의장은 이는 “보수의 승리를 위해 하원의 공화당을 최적의 위치”에 놓이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9월30일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반발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이달 17일까지 쓸 임시예산을 설정하면서 셧다운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존슨 의장의 법안은 추가 임시예산을 중요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해 배정한 뒤 2월 초까지 백악관·민주당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연방정부 운영을 일부 마비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임시예산을 더 배정한 뒤 자신을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상당한 폭의 지출 삭감을 얻어내겠다는 얘기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분야별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지출을 담은 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등을 돕기 위해 시급하다며 요청한 1050억달러(약 138조원)의 안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원은 새 임시예산 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한데다 공화당 강경파,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 백악관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지난달 3일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당한 후 의장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끝에 간신히 선출한 존슨 의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칩 로이 의원은 지출 삭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할 경우 공화당에서 5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존슨 의장의 법안은 “공화당에서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셧다운 방지를 위한 초당적 길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존슨 의장의 제안이 거부당한다면 셧다운이 현실화하고 하원 마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의 전임인 매카시 전 의장은 셧다운을 막으려고 민주당과 협조한 게 공화당 강경파한테 트집을 잡혀 해임으로 이어졌다.

3대 신용평가사들 중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 최고 신용등급(Aaa)을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는 10일 재정 건전성 약화와 정쟁 등을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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