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수사 검사에 "봐주기"…檢 "진영 없이 할 일 해"(종합)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사 실명 언급
민주당 "친윤 사단 검사, 金 변호인인가"
檢 "무혐의 이후 어떤 이의제기도 없어"
파견 꼼수 의혹에 "오히려 귀족보다 하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차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김 의원 등은 이 차장을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사항 관련해 고발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전용기 의원.(사진=김용민 의원실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은 박현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연관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부터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여러 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또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이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해왔다며 '귀족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2.05.02.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바 있고 일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 검사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에 걸쳐 약 50곳을 압수수색했다"며 "관련자 150여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뒤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면밀히 추가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범죄사실은 전임수사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김 검사는 부산과 서울남부지검 및 인천 등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세월호, 국정농단, 이 회장 등 사건을 담당했다"며 "중요한 수사에 파견 가면 오히려 기반이 없어 불편하다. 그래서 귀족검사보단 오히려 하인검사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건의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라며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한 것"이라고 민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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