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원 예산안 심사 돌입···특활비·R&D 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주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 쟁점 사업 예산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친 뒤 20~24일에 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12월1일에 잡혀 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에 기반한 정부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기초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필급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공무원 인건비,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하게 증액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등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 반면 검찰 특활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을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정하고 이 예산들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미래 예산에는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이 있다.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사업,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 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업 및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 선정됐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극이 큰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및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본회의 보고 → 12월1일 본회의 표결’이 민주당 계획이다. 여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포기한 만큼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재추진한다면 정국은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월24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3주 이상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연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