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의사 확인 "일사부재의 원칙 해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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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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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당과의 소통은 없다"면서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 불이익이나 갈등이 생기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아직 출마한다고 발표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혼자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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