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 보증 4205억…지난해 대비 62.3% 감소

공정위 '2023년도 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 발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소폭 증가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9개,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1조1150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62.3% 감소한 액수다.

통상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 상출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채무보증액이 줄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26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2.7%(7005억원) 줄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60억원) 늘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지난해(5조601억원)보다 33.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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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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