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2라운드 강대강 대치에 예산국회 '험로'

민주 "민생 증액·특활비 감액"…국힘 "묻지마 삭감·심사권 악용"
"이동관 탄핵안 미루려 본회의 늦출 것" 전망도…법정기한 넘기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말 재추진 방침을 밝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했고, 오는 30일과 12월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양당간 견해가 엇갈렸던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위반에 대해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이 보고만 이뤄진 상태이므로 상정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기존 탄핵안 철회가 옳지 않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탄핵안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옮겨가며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쟁점이 산적한 예산안 협상 역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증액,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증액, 검찰 특활비와 홍보성 예산 삭감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메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최대한 연말로 늦추면서, 이달말 예정된 본회의를 예산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취소하며 탄핵안 처리를 늦추는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