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산재 카르텔 뿌리 뽑겠다"…감사 확대·인력 충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사진=뉴스1

정부가 산업재해 관련 보험 부당수급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감사 인원과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인원을 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보험금 부정 수급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이었다. 장기 요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합산으론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4년(4877일), 통원일수는 6.5년(2335일)이었다.

이 중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한 청구인은 180일 입원 뒤 18년째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금까지 11억94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