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대응 공조 위한 잇단 한미일·유엔사 '군사외교주간' 주목

한미 MCM·SCM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우방국들과 협조 체계 강화, 유엔사 회원국 회의도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 전력이 참가한 공중훈련. 위쪽부터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2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미 공군 B-52H 폭격기,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 사진=미 공군 제공

군 당국은 이번 주 미국 등과 연이은 '군사외교' 진행을 통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아울러 우방국들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과 한미안보협의회(SCM), 한·유엔사 회의 등에 반발해 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MCM, 13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SCM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MCM은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작전지침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국 군 당국의 고위급 연례회의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8년 첫 MCM을 개최했다. 이후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어 13일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SCM은 1968년 시작했으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루는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특히 이번 SCM을 계기로는 한미는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또 신 장관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을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효력 정지의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일 국방장관 "北핵·미사일 위협 공조 대응"

이번 SCM에 앞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 간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 올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장관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SCM 다음날인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엔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 지난 70여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한·유엔사 회의에선 유엔사 참모장에 우리 군 장성을 상시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10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도 우리 국방부 수뇌부가 참석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한미일 3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3국 전력이 참가하는 다년간의 군사훈련 계획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