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당과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KBS1 텔레비전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