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이동의 자유' 위협···日은 승차공유·자율주행 올라탄다

■日, 모빌리티 혁신 속도
인구 감소에 택시 기사 4년간 20%↓
자가용으로 일반 운전자가 유상 운송
산업계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속도
안전성, 법 정비, 업계 반대 등 과제도

[서울경제]

인구 감소로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차 공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일본의 5000개 택시 회사 연합체인 ‘하이어·택시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29만 1516명이던 택시기사(개인택시 제외)는 올 3월 기준 23만 1938명으로 20.4% 줄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준 데다 고령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그만둔 경우도 많다. 후생노동성이 밝힌 지난해 일본 택시기사 평균연령은 58.3세다. 이렇다 보니 주요 지역에서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 병원 통원같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택시를 타기 힘든 ‘이동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버스 노선 폐지가 잇따르는 중이다. 후쿠오카에서는 32개 노선이 사라지거나 운행이 단축됐고 나가사키와 오사카에서는 내년 봄까지 각각 최소 16개 노선이 없어진다. 인구 감소로 철도·버스 노선 폐지가 진행되는 와중에 택시까지 선택지에서 사라지면 일상의 전제인 이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정부는 승차 공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가용의 유상 운송, 일명 ‘시로타쿠(白タク·자가용에 붙는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승차 공유 지역·시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택시 업계는 전문교육의 부족과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앞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수단의 부재로 국민의 이동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켜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고 국민 이동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올 4월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고 운전을 자동화하는 레벨4 도로 주행 제한을 풀었다.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으면 무인 운전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통신 대기업인 NTT가 미국의 자율주행 사용차 서비스 회사인 ‘메이모빌리티’에 약 100억 엔을 출자한다. NTT는 “택시 부족이 두드러지는 일본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메이의 레벨4 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차량을 2025년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운행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차량 생산은 도요타가 맡는다. 앞서 혼다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2026년부터 도쿄를 시작으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성 논란은 남아 있다. 최근 후쿠이현 에이헤이지 마을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 운행이 중단되면서 데이터 축적과 분석, 최적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