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때는 '조용' 이익 나면 '논의'…정유 횡재세 도입 논란 재점화

정유업계 실적이 부진한 사이 수면 밑으로 꺼진 횡재세 도입 논의가 실적 반등과 함께 재점화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업종 특성, 장기 실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은 정유사 수익성이 개선될 때마다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정유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4사 영업이익 합계는 총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9.5%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정유사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분기엔 일부 정유사가 적자전환 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화하면서 횡재세 논의도 잠잠해졌다.

올해 3분기 정유사 실적이 반등하자 야권이 다시 움직였다. 초과이익을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으면 저소득층 지원 등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시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병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각각 법인세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다만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의 적절성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정제마진 등 수익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정유업 특성상 실적 널뛰기가 극심하다. 최대 실적을 올리기 불과 2년 전인 2020년, 4사는 총 누적 5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사의 총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인 6.3%를 넘어선 것은 2016년을 포함해 두 번뿐이다. 2012년과 이듬해 연속 1%대를 기록했고 2014년, 2020년엔 적자전환했다.

횡재세 논의가 재점화한 올해 3분기 호실적에도 불과하고 4사의 누적 영업이익률은 3.9%에 불과했다. 본업인 정유업만 놓고 보면 2.8%까지 떨어진다.

초과이익을 달성할 때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어려울 때 지원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유의 생산, 정제 등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에 영업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