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거는 기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1월 13일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1월 21일과 23일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미국 정보선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내 긴장 완화를 위해 설립된 한미 연례 국방 각료회의다. 이후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개칭해 매년 1회 정례 운영해 온 바, 현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 공동대응,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 등 굵직한 의제들을 다뤄왔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고 평화가 지속되면서 어떤 해에는 마땅한 의제가 없어 과년도 의제를 재탕하듯 한게 사실이다. 그저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진행한 적도 있었다.

이번 회의 의제 또한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 대다수 과년도와 유사한 의례적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번 의제 중 유독 필자의 눈에 띄는 의제는, 바로 ‘글로벌 방산협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의 갈등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도 안보의 일환이다. 이제 한미 안보협의회의도 순수 안보를 넘어 경제적 유효성을 갖는 의제를 선정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

미국 존스 법에 의거,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미국의 함정·항공기를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되면 미국 전략자산 가동률 향상, 미국 본토 수송비 절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효율 개선 등으로 매년 양국에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함정과 항공기의 한국 내 정비 방안 논의를 제안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올해 수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유지·강화하겠다” 밝혔다. 한국 방문 미군 함정 및 주한미군 항공기의 한국 내 정비는 그저 뜬구름 잡는 제안이 아니다. 한미 양국의 관련 법만 개정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제회의인 만큼, 의례적인 안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실리도 추구해야 한다. 한국 방문 미군 함정 및 주한미군 항공기의 한국내 정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제 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최대 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