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산재 환자’ 칼 빼 들었다…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강화

18년째 통원 치료하면서 보험급여 12억 탄 사례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고용노동부가 12일 산업재해를 당했다면서 보험금을 타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나이롱 환자에게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감사다.

현재까지 노동당국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부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는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힐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며 “충분히 치료받은 뒤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사례자는 2005년도에 목, 허리, 어깨 관절의 염좌, 한마디로 강하게 삐었다든지, 다친 것인데 이분은 총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사례자에게) 보험급여만 총 11억9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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