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원아 학부모부담금 월 29만원···지역격차 전년보다 확대
서울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이 2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고, 사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이 1만원대에 그치는 지역도 여럿이다. 교육부가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을 추진중이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24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7만5396원보다 6.8%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632원 수준이지만 사립유치원은 15만9388원으로 격차가 크다. 전년도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올해 일부 지역 교육청들이 국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늘린 영향이다.
지역별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매우 크다. 올해 서울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8만9683원에 달했고 경기(22만7064원), 대구(18만9331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1만2581원), 전북(1만2857원) 등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이 1만원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지역(서울)과 낮았던 지역(충남)의 부담금 차이는 25만9868원이었는데 올해는 격차가 27만7102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3~5세 공립유치원생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3~4세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누리과정비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올해 누리과정비는 28만원에 그쳤고 내년에도 동결될 예정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2년 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만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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