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인원을 투입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산재보험기금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르텔 의혹을 지적 받은 바 있다. 과잉 진료와 과도한 급여를 챙기는 일명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환자 중 6개월 이상 요양한 자는 7만1000명이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

국감 당시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지부전마비' 등으로 6억7000만원 가량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를 들며 "사지부전마비 환자는 양쪽 팔다리 근육이 비정상이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해당 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편의점을 드나들며 담배를 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 차 요양하는 사례 등도 드러났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감사에서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앞으로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