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대통령 연락 못 받아…사법부 독립 영향 없도록"

"사법부는 권력 분립 및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에 충실"
"국민 기본권 보장하고 사회 다양한 목소리 포용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인한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정의하면서 "사적으로 윤 대통령과 만나지 않고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한 것에 대해선 "당시 윤석열 총장과 연고 관계로 인해 해당 사건 심판에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진선미 의원실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 분립 원칙과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수락 이유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을 두고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라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