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안 꼼수 철회"...이르면 내일 심판 청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법상 '철회'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에서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다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며, 여당을 향해 더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예결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증액 심사도 이어지는데요.

R&D 예산과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검찰 특활비와 각종 부실성 예산을 올려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생 앞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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