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남는 장사? 수억 사기쳐도 ‘벌금도 쥐꼬리’…5년간 피해액 126조원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5년 동안 1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한 마디로 사기가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