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카르텔 근절”…근로복지공단 감사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명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명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여당 의원 등은 산재보험 부실을 야기하는 조직적 세력들을 ‘산재 카르텔’로 지칭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공단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에선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부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더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명으로 늘리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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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