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자 신상 누설 후 뇌물 받은 경찰 '징역 5년'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 경찰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3천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 씨는 B 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A 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