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땡윤 뉴스' 막는다" vs 국힘 "민주당식 나쁜정치 꼼수"

주말 '민생경제·예산처리' 앞세우며 '탄핵논쟁' 공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야가 주말 '민생경제'와 '예산처리'를 각각 앞세우면서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땡윤 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강제 동원령'까지 내렸던 필리버스터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아섰다"며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며, 방송장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공세를 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소통을 말하면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양두구육'이라는 비판이 그칠 줄 모르는 것"이라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 정책기구의 수장이 위헌·위법 논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땡윤 뉴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됐다"며 "차질 없는 시행으로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맞불을 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민주당은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며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취소하면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만 처리한 뒤 무산됐다.

이후 '정식 발의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국회 의사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재추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신청서를 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결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상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