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봐주기 수사’ 親尹 검사도 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으로 편파 수사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최대 180일)와 숙려 기간(60일)을 거쳐 내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은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끈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 김영철 검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특혜를 받은 대가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검사는 과거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으로 활동했었다.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김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 관련 수사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12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 후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후 2년 동안 김 여사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의 임무를 마친 대가인지,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