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과 친소 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백종규 2023. 11.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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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사법부에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사법부 관계를 묻는 질의엔 사법부는 권력 분립과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하면서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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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사법부에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하진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사법부 관계를 묻는 질의엔 사법부는 권력 분립과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하면서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수적 성향이란 평가엔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후보자와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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