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 공산당 중요 정책 발표하는 3중전회 연기

시진핑 3기 5년간 중요 정책 내놓는 3중전회…3중전회 연기는 수십년 만에 처음
45년전 3중전회서 개혁개방 정책 발표…이번엔 획기적 정책 나올 가능성 적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발리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오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3중전회로 불리는 중요 정책 결정 전체 회의를 12월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결정회의인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연기한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의 300여명 위원이 모두 모이는 제3차 전원회의는 지난 수십년간 10월이나 11월 초에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수정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곤 3중전회가 12월에 열리는 건 처음이다.

중국 지도부의 5년 임기 동안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다시 개방했지만, 국제 환경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부진한 성장을 재점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1일 샌프란시스코 4번가에 임시 펜스가 설치되고 보안이 강화됐다. 샌프란시스코 UPI 연합뉴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개혁개방 정책 45주년을 맞아 3중전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8년 당시 덩샤오핑 주석은 3중전회에서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고, 2013년 3중전회에서는 12가지의 시장 중심 개혁 조치가 발표됐다.

중국은 지난 7월 친강 전 외교부장과 10월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해임된 데 대해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중앙위원회 구성원으로 남아있다. 당헌에 따르면 제명 등 중앙위원회 위원을 징계하는 결정은 연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이번 3중전회에서 이들에 대한 당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년 주기로 열리는 7번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가운데 3중전회로 불리는 3번째 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향후 10년의 정책 청사진이 자주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싱가포르 CGS-CIMB 증권의 송승운 경제 고문은 SCMP에 “3중전회에서 경제를 더욱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10일 샌프란시스코의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들이 자전거 순찰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신화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분석가는 “적어도 경제에서는 어떤 놀라운 정책 발표도 있을 것 같지 않다”며 “투자자들은 더 큰 정책 확실성의 신호를 환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변화시키는 대규모 개혁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로는 만약 올해 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현 지도부가 기존 정책 노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3중전회가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 12월 또는 내년 3월에 개최될 수도 있는 시진핑 3기 3중전회는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 규약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정치국이 소집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해야 한다.

과거 관행에 따르면 3중전회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다. 2013년 3중전회 준비에는 6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그해 4월 시 주석이 이끄는 특별 실무그룹이 설립됐다. 시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실무그룹의 여러 회의를 주재하여 3중전회에서 심의된 결정문 초안 작성에 대해 연구하고 지시했다.

2003년 10월 열린 3중전회에서도 그해 5월부터 당시 원자바오 당시 총리가 이끄는 실무그룹이 구성됐으며, 2008년 10월의 3중전회도 약 6개월 전에 실무그룹이 짜였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