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도 예산, 올해보다 사실상 감소

12조6,078억 원 편성해 도의회 제출
전년보다 4.4%인 5,257억 원 늘었지만
재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8,006억↑…
실제론 2,749억 원 감소한 셈
성과미흡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지방시대 선도모델 등에 집중 투자

경북도 20245년도 예산안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으로 12조6,07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기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257억 원(4.4%) 늘었다. 하지만 이는 수해복구비와 복지분야에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8,0006 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빼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749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여건 악화로 올해보다 지방세 880억 원, 지방교부세 971억 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1,9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도는 세출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지방보조금 실ᆞ국별 한도제,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20~30% 감액,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 원을 절감했다. 또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했다. 특히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평가위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지원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분야로 선정한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ᆞ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미래산업 육성 △안전한 경북 만들기 4대 분야에 대해선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 가기로 했다.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ᆞ확산을 위해 △K-U시티 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637억 원을 편성했다. K-U시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 학교를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 대기업 못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경북도 내 시ᆞ군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정주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ᆞ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ᆞ관광 재도약 등에 4조 9,986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해에 100억 원을 배정했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ᆞ학ᆞ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과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 원을 투자한다.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에 50억 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에 10억 원,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전 조성에 94억 원 등이 눈에 띈다.

안전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 원을 투자한다.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과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재해예방시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비해복구비 등으로 전체 예산을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되레 줄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지방시대 등 꼭 필요한 곳은 과감히 투자해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 최종 확정된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