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막는다"…존슨 美 하원의장 '2단' 예산 제안

분야 구분해 다음해 1~2월 지출까지 보장하는 안
이스라엘·우크라이나·美-멕시코 국경 예산은 제외
오는 17일까지 새 예산 의회 통과 못 하면 셧다운

[워싱턴DC=AP/뉴시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2단계 임시방편 자금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속 공화당 안팎의 반대가 예상되는 탓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존슨 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3.11.1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2단계 임시방편 자금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속 공화당 안팎의 반대가 예상되는 탓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CBS,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존슨 의장은 이날 일부 기관과 정책에 관한 정부 지원을 다음해 1월19일까지 연장하고, 다른 기관에는 다음해 2월2일까지 지원을 계속해 정부 셧다운을 막겠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전자는 군사·재향 군인 정책, 농업·식품 기관, 교통부, 주택·도시 개발부 등에 할당되고, 후자는 국무·법무·상무·노동·보건복지부에 배당된다.

해당 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멕시코 국경에 쓰기 위해 요청한 자금은 제외했다.

존슨 의장은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예산 전체 대신해 일단 1~2월 지출까지 승인해 급한 불은 끄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2단계 임시방편 자금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속 공화당 안팎의 반대가 예상되는 탓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9년 1월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노동조합원, 연방 공무원 등과 이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33일째 접어든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2023.11.12.

상·하원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지난달 1일에 맞춰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예산 처리 시한을 3시간 앞두고 45일 동안 사용할 임시예산을 통과시켰다. 오는 17일까지 새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맞는다.

존슨 의장은 이날 공화당 의원과 오후 전화회의 뒤 성명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을 보수당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 수많은 지출 법안을 제출하는 전통을 막는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이번 제안은 더 많은 공화당 혼란과 더 많은 셧다운을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화당의 극단적 셧다운이 불과 며칠 남았다.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지도자를 몰아낸 뒤 3주(22일) 동안 의회를 폐쇄했다"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은 양당 의원이 모두 반대하는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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