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무보증액 4205억…전년比 62%↓

공정위, 대기업 채무보증 사례분석 최초 공개
총수익스왑 거래규모, 지난해 대비 33% 줄어
“TRS, 채무보증 우회수단 방지 제도보완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대기업 채무보증액이 42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거래규모도 3조372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3.4%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하고 최초로 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작년에 이어 실시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작년(5월1일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약 3분의1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000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됐기 때문이다. 계약 종료된 금액은 1조8876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