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운영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경찰 ‘징역 5년’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3천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A 씨의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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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