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예금보험 차등 적용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13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방지하는 규제 도입과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뱅킹, 보안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 온 노력들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SVB(Silicon Valley Bank)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SNS를 통해 SVB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함도 역설했다.

또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돼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선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과 관련해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엔 경쟁보단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 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장려해야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