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9건으로 확인됐다. 황두영 경북도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학교와 기숙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뤄져 교육 현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황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과정별로 중학교가 11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7건(36.8%), 초등학교 1건(5.2%)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이 15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유포 1건(5.2%), 기타 3건(15.7%)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불법 촬영하거나 합성된 사진을 유포했다. 온라인 스토킹과 성 관련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