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이의 제기…"과불화화합물 규제로 수출기업 애로"

[세계무역기구(WTO)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2일)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주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의 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PFAS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과 양자 회의를 통해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측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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