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온갖 꼼수…검사 탄핵도 한심"

이상원 2023. 11.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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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들이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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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野, 본회의 동의도 안 거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동조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사진=뉴스1)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들이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며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라며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에서 승인된 데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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