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사기는 남는 장사…매년 30만건·5년 피해액 125조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국내서 최근 5년 동안 매년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범죄는 지난 2018년 27만건에서 2019년(30만4000건)과 2020년(34만8000건)까지 늘어나다가 2021년 29만4000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32만600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동안 연간 기준 30만건 안팎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이다. 한 해 평균 30만명 규모다.

피해 규모는 5년 동안 1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범죄 발생 건수와 달리, 2018년 33조원을 시작으로 2019년(24조2000억원)과 2020년(25조원), 2021년(15조1000억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9만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28만9000건이다. 사기 피해 규모는 약 16조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지적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남는 장사라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한편 최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는 재벌 3세와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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