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16만원·5% 감소…지역 차는 확대

서울·충남 사립유치원 부담금 27만원 차이…국공립 평균 7632원
정부, 5세 유아학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국고로 증액해야"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는 아이.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243원으로 지난해(7만5396원)보다 6.8% 낮아졌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내는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등을 말한다.

설립유형별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15만9388원으로 지난해(16만7880원)보다 5.1% 낮아졌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632원으로 지난해(7694원)와 비슷했다.

2022~2023년 시·도별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현황.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제공)

전반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로 27만3058원이었다. 가장 낮았던 충남(1만3190원)과의 차이는 25만9868원이었다.

올해는 서울 28만9683원, 충남 1만2581원으로 격차(27만7102원)가 더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통합) 1단계로 만 5세 아동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국공립 월 5만원·사립 7만원)까지 합치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은 월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단가가 월 30만원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만큼 누리과정 단가 2만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