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과수화상병 대책 건의안 채택 무산

2년 전 건의안 내용 유사…후쿠시마 오염수 결의문 불발도 작용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천안]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천안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가 2년 전 건의안과 유사 내용이라며 본회의 안건 상정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내용 중복을 문제 삼았지만 건의안이나 결의문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갈등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철환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협의 불발에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은 "의회가 한마음으로 정부에 건의안을 촉구하기 위한 협의 과정, 그 민주적 절차는 존중한다"며 "다만 이번 협의 불발이 여야의 힘겨루기 산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8월 과수화상병이 천안시를 강타하던 초기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의원 모두가 건의안에 동참 정부의 실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의심돼도 예산이 없어 진단조차 제때 시행 못하고 보상금은 예나 지금이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며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건의안을) 취사선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의 김길자 운영위원장은 대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건의안 내용이 2021년 건의안과 대동소이하다"며 "지난 5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문 채택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을 때 국힘 의원들은 2021년 결의문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해 결의문 상정이 무산됐다. 그 전례에 비춰봐도 과수화상병 대책 추가 건의안 상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19일 8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은 당시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국힘 5명, 민주당 5명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