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신당·험지 출마' 논의...수 싸움 치열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에선 신당 창당, 험지 출마 등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이 주의 정국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관심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 중에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신당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이른바 비윤계를 언급하는 건가요?

[최창렬]

신당 창당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지역 기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경우들을 보면 말이죠.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의당도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했던 거였고 18대 때 친박연대,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안 좋을 때니까. 그때도 영남 기반이라는 게 박근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됐고 그랬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 기반 신당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비윤계들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정체를 넘어서 우상승을 보인다면 비윤계가 탈당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겠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대화한다면 신당 창당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한 게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비윤계가 단순하게 비윤계만 가지고 신당 창당이 되겠는가. 지금 항간에 나도는 얘기는 국민의힘의 비윤계라든지 또 민주당의 비명계라든지 또 밖에서 이미 창당을 한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이 돼서, 이른바 중도 세력을 대표해 나간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신당이 가능한데 이게 정치 이론적으로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3지대에 대한, 중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유권자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막상 선거 공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특정한 인물에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다 충족될 수 있을지.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이미 탈당을 예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의 수위가 그렇게 높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당 창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세력들이 같이 뭉쳐서 결집할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장성호]

여기 보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라는 그 워딩을 쓰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본다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단순히 추측이고 최 교수님이 신당이 반드시 창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이준석 대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밀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어떤 선전전의 일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가치,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비판적인 대안으로서 보수적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정권 창출을 매개로 해서 강력하게 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 얘기했는데 과연 대구에 가서 현재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500만 표를 얻은 이인제 국민신당이라든가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자민련의 김종필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대권 주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역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당 창당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공천 탈락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당 창당을 해서 국민의힘한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꾸고 우리와 같이 함께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 너무 그 주장이 지금은 과하게 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년 1월에 가서 신당 창당 대신에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다시 합쳐서 하나의 단열대오로 가든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시한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인물,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게 친박연대 바람 부는 18대 총선 때와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민심을 가져갈 하등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대구 민심 어떨까요?

[최창렬]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보수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거보다 그렇게 지지가 떨어진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선거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신당을 만들지 않고 만약에 단독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역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도 대구경북 지역과 또 부산경남 지역의 정서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른바 낙동강벨트라는 지역하고 대구경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은 TK거든요. 영남 중에서도 TK 지역, 대구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당선된다, 그렇게 저는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가지고만 과연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원래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게 된 단초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소속, 탈당해서 대구에 출마한다. 차라리 대구에 출마하느니 제가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면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낫죠. 수도권은 그래도 중도층이라는 유권자층이 있으니까. 대구는 완전히 험지거든요.

국민의힘에 탈당해서 대구에 나가는데 당선 가능성만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본다면 오히려 수도권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지역구도 서울 노원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어려우니까 도전해 보겠다.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를 들어와야 돼요. 자꾸 국회 밖에서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힘이 덜 실리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일단 배지를 달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고 또 그야말로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그 신당이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분명히 국민의힘에게는 타격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당이 많은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정략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끝내 실속을 차릴 것이다?

[최창렬]

실속이라기보다도 출마하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을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장 원장님께서는 앞서서 내년 초에 공천 탈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신당 창당의 가능성, 혹은 확률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전 대표는 결단의 날이 12월 27일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본인의 정치 데뷔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쌍특검 표결하는 날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을 보면서 신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장성호]

글쎄요. 일단은 거기까지, 12월 27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의미 있는 날도 있고. 최근에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그것이 표결이 27일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날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날이 의미 있는 날인 건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은 통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포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럴 것이, 물론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쉽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배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마지막 정치적인 결단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신당을 창당해서 만약에 장렬하게 전사한다면, 그리고 효율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미래의 대선이라든가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의 선택지는 신당 창당보다도 무소속 출마 아니면 지금 비례정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것인가.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10석은 아니지만 서너 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과 그리고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2월 27일 얘기한 게 이 날 쌍특검 표결이 있는 날이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걸 압박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창렬]

그런 점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신당 얘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 자기는 동력이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정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마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 보수정당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류한다면 진보정당은 정의당이나 진보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보면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실익을 가지고 싸우는 정치집단들이거든요. 정치적 유불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뭡니까? 아예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양쪽 좌우 그분들 빼면 정치가 뭐 하는 거냐,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하는 것도 없고 맨 배지가 달라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역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도 30, 40. 보수 30, 진보 4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중도의 30, 40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보통 때 다 자기네들 얘기만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말이죠. 정당인들도 물론이고 이른바 패널들도 여당 패널, 야당 패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중도층이 바라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정당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배지 달면 다는 것이고 못 달면 못 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제3지대 정당에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공학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중도층이 거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지역을 뛰어넘을 정도의 중도적 가치, 이른바 제3의 길, 제3의 가치,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그때는 지역 기반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굳이 누구 특정인 거론할 거 없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자꾸만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 이분들은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 중도에 위치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스윙보터가 무슨 생각하는가 그것을 보고 간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전부 정치공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아주 본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MZ, 중도층을 겨냥하는 건 소위 말해서 무당층 30%. 그러나 과연 무당층 30%가 보수층에서만 가져오냐. 진보층에서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의회심판이냐. 두 가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제3지대가 관심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론 젊은 혈기에 나가서 한번 하면 그래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내가 배낭 하나 메고 대구에 돌아다녀서 내가 당대표가 됐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결국 선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구도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지난 대선 이후에 다시 일대일로 붙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제3지대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야권 쪽의 총선 준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9일에 평산책방 갔잖아요. 파란색 채비를 하고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모습 보면서 사실상 이게 총선 출마 선언이다, 이런 시각들 많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 방법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출마함으로써 당선되고 그걸 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을 너무 넘나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당선됐으니까 안 된 것보다는 지지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응답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받고 2심이잖아요. 2심 항소 중인데, 항소재판 중인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려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게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치의 사법화를 많이 경계하잖아요.

또 사법도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고. 우리 한국 정치가 유난히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 대표도 영장 기각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게 되고 또 당선의 방법으로 비례위성정당 같은 것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겠고. 민주당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면 야권에는 불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수석인가요?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단초가 열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때의 상황, 이른바 조국 사태의 상황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조국 사태가 저는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들어서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 갈등을 빚으면서 윤 총장이 여권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여권에게는 나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게 저는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무소속이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창렬]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무래도 그건 같이 소환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소속으로 안 나와도.

[장성호]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법을 전공하는 학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4년형이 확정이 됐고 본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일반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 정치인이. 그리고 파란 색깔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 끝까지는 아니지만, 파란색을 보였다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마는 하는데 과연 이렇게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비례정당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정당 지난 총선처럼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들어가서 비례의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광주에서 한다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약체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유권자들한테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를 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후보로 조국 전 장관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국회에 등원시키는 그런 방법이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총선에 여러 가지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선 이슈들 살펴봤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엇갈린 입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관건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창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하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95% 이상이라고 보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워낙 달라요.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거든요. 이런 얘기 맨날 해 봐야 다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신당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의 얘기가 일리가 또 있어요.

노조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여당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게 하면 민법에도 상충되고 기업 활동할 수 있냐. 게다가 하청업자하고 원청업자의 범위를 넓혀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형사적인 위법에 노출될 수 있다, 일리가 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고 관점의 차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게 극명하게 그대로 드러난 게 노란봉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야가 만나서... 왜냐하면 통과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다고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지난번에 간호사법도 그랬고 법이 2개인가 그랬었잖아요. 그거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거부권 행사되면 전혀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민주당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왜 통과시키냐고요. 그야말로 그것은 해석의 부분입니다마는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행 안 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현실 제도 내에서.

그렇다면 야당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해. 우리는 거부권 행사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냥 강대강 오얼 아니면 낫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가 아니니까 최소한도 이 노란봉투법 부분, 방송법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만나서. 원내대표 왜 있냐고요. 원내대표부가 만나서 이거 조금씩 줄이자고 해서 관련 단체들에게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그것이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하시든가.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가 만나서 자꾸 영수회담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만나서 이런 이런 거 좀 양보합시다, 그러면 민주노총도 양해하겠죠. 그러면 조금씩 설득을 받아내야지 그러면서 조금 시대가 가면서 여야, 노동자나 자본가들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모습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치냐고요. 뻔히 거부권 행사할 거 알면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면 해.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야.

[앵커]

윤 대통령한테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최창렬]

거부권 행사가 부담이 되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보니까 노란봉투법은 이 합의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강성 지지층들 보고, 특히 이렇게 쟁점적인 법안들은 만약에 중도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면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죠.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바람한 모습을 제시해 주셨는데.

[장성호]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노리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정치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극명하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에서도 똑같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힘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일방대로 끌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한테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야당한테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힘에 의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수나 진보, 일방적인 의견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합의를 해서 다시 재의결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재의결을 요구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받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건방진, 이런 표현을 하면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송 전 대표 같은 분들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가장 뒤쪽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렇게 정치인들이 설전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명색이 야당, 정당의 대표 했던 분인데, [앵커] 송 전 대표 발언 보여주시죠.

[최창렬]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들은 나와서 저런 얘기 못 하잖아요. 평론가들은 물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이 세기에 저런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저런 얘기 못 합니다. 명예훼손 걸릴까 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건방진 X가 어디 있냐, 이런 X가 국회에 와서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은 자기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건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렇다면 언어라는 걸 절제되고 자제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저도 제가 이런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을 사야 그게 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대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노출시키면, 물론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이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나만 이랬냐라든지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 안 할 수가 없죠. 반응해야죠. 다른 장관 같으면 반응 안 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 반응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 장관도 과거에 운동권이었다고 다 그렇게 과거에 그런 거 다르게 해석하면 과거의 훈장만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안주하는 것 아니냐, 편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굳이 저렇게 상대가 얘기한다고 해서 맞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당대표로서 점잖게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딱 좋죠. 굳이 그렇게 운동권 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도 성숙하려면 발언의 수위를 다르게, 좀 점잖게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써달라. 그래야 우리 정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한 장관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앵커]

이게 감정적으로 상대를 향한 말도 있겠지만 지지층을 향한 이야기다,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호]

제가 저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출판기념회의 마지막에 저자가 올라가서 축사 쭉 하고 저자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덕담부터 쭉 10~20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검찰 조사, 이 부분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검찰이 나를 소환하지 않고 자기 주변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주변한테 상당히 미안하다. 지지층한테 하는 것보다도 본인 때문에 조사를 받는 1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하다가 보면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저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물론 이해를 하지만 우리 정치가 극단적인 정치로 흐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 정치,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얘기한 것 보면 정치는 유머와 위트가 있어야 된다.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 됐고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정치 같으면 낮에 싸우고 밤에는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면서 어울린다는 것이 우리 정치인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옆방에서도 같은 팀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막 가고 있다. 참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 유권자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삼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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